金德圭가 드리는 아침 소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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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0 12:06
동성애자들과 북한 주민의 인권
글쓴이 :
金德圭
조회 : 2,119
어느 사회든지 구성원의 갈등이 없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특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해진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갈등은 더욱 증가하고 해결하기가 지난할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들이 바로 그러하다.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책임이 있는 지성인들은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깊은 성찰에서 우러난 지혜로운 해결책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에서 그 정점에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동성애에 관한 논란이 아닌가 한다. 소위 성(性)소수자(小數者)의 한 부류에 속하는 동성애자들이 인권 확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편승하여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선진국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관습과 규범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결혼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손의 출산을 통하여 부모의 생명과 가계의 전통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종족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성적 이탈을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는 그 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 처럼 성에 대하여 진보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타이틀을 아마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치러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보건 위생적 부담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우선 자손이 줄어든다. 미국처럼 한 부모가 서너 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 보편적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국민들이 갈수록 자녀를 적게 낳아 국민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동성애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수의 감소를 부채질 하는 것이다. 국민의 감소는 국력의 감소이다. 제일 큰 걱정은 나라를 지킬 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군 안에서 동성애가 양성화된다면 군기는? 그 군대가 과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해 낼까?). 경제인구가 감소하면 경제력도 감소하게 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부작용 역시 만만찮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보건의학적 문제때문이다. 동성애자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적 접촉을 하는 파트너를 빈번히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무분별한 남성사이의 성행위가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20대 남성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높은데 이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에이즈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왜 국가가 세금으로 에이즈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에이즈란 질병이 사회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히 막대하기 때문에 병을 우선 치료하고 잘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그 발병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에이즈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에이즈 없는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국민의 뜻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포용과 관용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만연한 성개방 풍조에 편승하여 국민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성적 취향을 양성화해 주는 것이 마치 인권을 신장시켜주려는 의로운 일로 포장하려고 해서도 않된다. 국민들은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에이즈의 영원한 추방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국민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인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현실에 필자는 가슴이 무너짐을 느낀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 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 이 시대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고민해야 되는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한 것이다. 생뚱맞게 동성애 주제와 아무 관련 없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왜 거론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우리 국민인 것처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묻혀 아무도 없는 것 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 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불법집단에 의하여 강제로 점거된 북한 땅 역시 엄연히 헌법이 정한 우리 영토이기에 북한 주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가 그들에게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 역시 우리들의 인권과 동등한 것이기에 억압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인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에 있는 이천오백만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위해 나서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인권 운동이다. 아니 삼백만 주민이 굶어 죽었을 때 이에 무지했거나 외면했던 우리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거주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내일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외쳐야 하는 말은 따로 있다. 그것은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입이 되어 그들의 심중에 묻어 놓은 피맺힌 그 모든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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